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6년

1. 광주지방법원 2006. 2. 24. 자 2005라166 결정
  [담보취소][미간행]
   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

200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41, 2004. 4. 29.
  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제501조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법시행규칙

1959년

3. 대법원 1959. 11. 12선고 4291민상880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7민,305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59. 3. 19. 선고 4290민상855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7민,059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958년

5. 대법원 1958. 11. 20. 선고 4291민상4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6민,079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57년

6. 대법원 1957. 2. 21. 선고 4289민상56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5(1)민,00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1955년

7. 대법원 1955. 4. 15. 선고 4287행상86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06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55. 2. 3. 선고 4287민상202 판결
  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(8)민,028]
   임야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53년

9. 대법원 1953. 3. 5. 선고 4285민상14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집1(5)민,02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